Wednesday, October 7, 2020

분권화를 통해 '민주'로부터 '자유'를 되찾기

중앙집권화된 민주주의 정치 체제 하에서 '민주'는 언론에 대한 영향력 등을 통해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소수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모두의 자유를 민주로부터 지키기 위해 분권화가 필요하다. 그 논거는 무엇보다 중앙 정치는 명분의 싸움인 데 반해 지방 정치는 먹고사는 문제에 관한 것임에서 찾을 수 있다.  

중앙에서는 명분으로 싸운다. 특정 현장에 관한 심도 있는 지식만으로는 중앙의 명분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중앙 정치인은 현장의 지식보다 명분 쌓기를 더 중시한다. 명분을 얻으면, 다수결에서 선택을 받아 집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명분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직접적이고 중요하다.  각 지방은 지리적으로 이질적이다. 각 지방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하면, 각자 특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모두가 잘 사는' 상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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