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위에 머물며 사람답게 살기
이중 정주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은 지역 공동체이다.
<유목민 국가>
지역공동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목민이다.
- 직장을 찾아 자기 출신지역을 떠나 도시로 이동한다.
- 정부의 규제, 간섭 혹은 강압에 반발하여 자유를 찾아 자기가 살던 국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유목민이다.
- 신대륙을 개척한 것은 상인이거나 구대륙에서 발붙일 데를 찾지 못하여 유목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유럽 중세의 전통농업사회는 enclosure운동으로 와해되었다.
-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상업과 공업만으로 먹고사는 새로운 계층의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들이 도시를 형성하였다.
- 토지의 속박에서 풀려난 이들이 있었기에 중앙정부가 해외식민지 개척, 해군, 해상무역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었다.
유목민문화의 경제발전과정에서는 단기자본의 이동이 정주문화를 파괴한다.
- 현재 한국에서는 갭투자의 지방투자 확대로 일부도시에서는 외지인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Gentrification이 발생하고 있다.
- 국경과 지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단기 자본의 과도한 이동은 지역 경제에 붐-버스트 사이클을 초래한다.
- 유목민 문화를 가진 대국은 일본과 미국 그리고 부분적으로 중국이다.
중앙집권적 체계는 지역수준에서 형성된 공동체를 파괴한다.
- 그 주된 수단은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이다.
- 단기자본의 국경간 및 지역간 이동과 인구의 지역간 이동이 정주 공동체를 파괴한다.
시장중심금융시스템은 중앙집권화가 강한 정치체제에서 발달한다.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인 예이다.
영국의 명예혁명에 의해 수립된 불문 헌법은 영국의 헌법은 법치, 사유재산권,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제도 등 최소한의 정부 기능만 규정한다.
정치의 중앙집권화는 런던이 국가 및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발전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 산업에 장기대출하는 지방은행이 있었으나, 수 차례의 금융위기에서 살아남지 못하였다.
- 중앙은행에 의해 지지되는 상업은행들만 살아남았다.
- 중앙에서 통제하는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이용자는 채권과 주식을 발행하는 대기업과 이를 구매하는 투자자들이다.
- 개인은 자유다. 서로 계약할 수 있고,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사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정주에 대한 보장이 약하다. 지역공동체에 의한 자치에 관한 보장이 헌법상에 결여되어 있거나 미약하다.
-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상업은행업 시장은 실패한다. 하지만, 방치된다.
- 채권시장에서 발행 자격을 갖추기는 소수의 대기업만 할 수 있다.
- 중소기업은 창업에 필요한 자본을 벤처캐피탈에 의존한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이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거나 자금조달 자체가 어렵다.
- 대중소기업간 차입 금리격차가 크다.
- 금융시장에서는 배제의 원칙이 지배한다.
지구촌에 신대륙과 구대륙에 팽창의 여지가 있을 때 이 문화가 꽃피웠으나, 팽창의 여지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 지구가 한 마을처럼 작아졌다. 아직 미개척 상태에 있는 땅은 많다. 하지만, 그것을 미개척인 상태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류가 해야 할 일은 유목민같은 삶을 접어야 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제약이다.
<정주민 국가>
그 어느 국가도 정착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지역공동체 없이 포용적 사회를 가꾸어갈 수 없다. 지역공동체 만들기(Michael Taylor 1982)
- shared common belief or norms
- direct and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members
- reciprocity
지역 공공재의 가치를 무시하고서는 사람답게 상호 작용할 사회를 만들 길은 없다.
직주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생애주기상 꼭 필요한 것들이 서울에 있다. In-Seoul 해야 한다.
그러면,
Corona-19사태로 미국과 영국에서 감염자중 사망률이 각각 on Thursday, May 28, 2020 at 11:45 PM EDT, 5.0%, 14% 및 4.6%였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31.06명, 57.03명, 10.21명이었다. 영미와 독일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은 독일에서는 지방정부와 민간협력이 발달된 반면 영미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왜 영미에서는 지역공동체가 과거에는 강력하였으나,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가?
- 영국에서는 헌법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앙정부는 지역공동체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관점에서 개입한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한 국가에서는 지역공동체가 발달할 수 없다.
- 미국에서 지방정부는 징세권이 있지만, 이를 기초로 하는 지역금융업을 영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은행의 레버리징 기능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동원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지방정부는 무엇인가?
영국에서는 자치의 주체로 시군 지자체장과 의원을 뽑지만, 이들이 실제 할 수 있는 역할은 통치의 수단 역할인 것으로 보인다.
정주민의 사회인 독일에서 지방정부는 자치의 주체이다.
영국과 독일의 차이는 독일에서는 각 지역에 중소기업을 위한 공영산업은행업이 발달하여 있다는 점이다. 각 주정부의 은행법이 지역주민을 위한 포용금융 제공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
<미래: Time to settle down>
지구촌에서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처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목민의 삶을 접고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땅 위에서든 머물며 정착해야 한다. 정주하되, 농사는 소수에게 맡겨두고 농업 아닌 다른 업종에서 일을 찾아야 한다. 아니,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목민들을 양산하는 제도를 정주민을 위헤 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 기존의 제도들을 되살펴보아야 한다.
- 선진국의 제도중 정주민을 위한 제도, 즉 분권화 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로, The modern settler is a people person.
- Settlers like to share, and being liked is vitally important to them.
- They are cheerful, communicative, kind and sensitive, and overridingly optimistic in their approach to life.
- The body language of settlers is politely responsive and they talk easily about themselves(Terrence Watts in The Guard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