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와 경제가 점점 더 갈라진 세상으로 변해갈 메커니즘이 힘차게 작동하고 있다.
1. 한국의 경제는 중앙집권화된 정치체제 하에서 움직인다. 정책은 협소한 영역에서 단절적 혁신을 수행하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스케일업 기업을 지원하는 데로 편향된다. 저금리 정책과 기술금융정책은 단절적 혁신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저금리 정책은 부동산 및 주식 가격의 상승을 통해 빈부 격차를 확대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행정 수헤자로 전락할 것이다.
한국과 대조되는 독일의 경제는 분권화 정치 체제의 토대 위에서 움직인다. 독일 기업들 특히 Mittelstand들은 뛰어난 점증적 혁신을 달성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과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지역혁신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성장한다. 업력이 매우 길다. 이들의 존재로 인해 독일에서는 중산층이 두텁게 유지되고 있다.
2. 데이터 주도 경제의 확립이 '갈라진 세상'을 더 갈라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책으로 데이터3법을 입법화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데이터를 제품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용정보법 개벙을 통해 가명정보 금융분야 빅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이 가명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신용정보원은 한국내 금융정보를 한 곳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기관이다. 데이터댐을 건설하여 데이터를 각 산업과 시장에 골고루 흘러가게 생태계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영업을 위해 축적해온 개인 및 법인 신용정보를 정부가 한 곳에 집중하고 그것을 공공재라고 선언한 것이다.
향후 빅데이터기반 신용평가 방식이 확산될 것이다. AI를 활용한 신용점수평가모형을 기반으로 신용을 배분할 경우,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부유한 사람을 더욱 부유하게 만든다. 자산가에게 높은 신용점수가, 무산층에게 낮은 신용점수가 부여된다. 자산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무산층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무산층이 현재 가지고 있거나 미래에 갖게 될 인적 자본은 점수화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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