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行進入制度에 관한 硏究
金 羲 植*
본고에서는 銀行進入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진국의 진입제도를 살펴본 후 1989～92년중 동화․동남․대동은행 등 신규은행진입이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은행신설은 市場競爭을 촉진하는 동시에 대출을 증가시키고 예대금리차의 축소를 초래하는 등 은행고객의 厚生을 증대시킨 반면, 기존 은행의 收益性과 危險性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진입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지 못한 근본 원인중의 하나는 진입관련 규정이 不明瞭한 가운데 신설인가가 公益性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등 진입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진입제도를 선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는 (i) 인가심사시 은행의 企業性을 강조하고 (ii) 최저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며 (iii) 경영진의 자격요건 등 진입관련 규정을 명료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市場親和的 進入制度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거 정책금융 취급결과로 발생한 기존은행의 不實債權이 조속히 정리되는 동시에 시장원리에 입각한 退出制度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I. 머리말 Ⅳ. 우리나라의 銀行進入制度
Ⅱ. 銀行進入에 관한 旣存論議 1. 現況
1. 市場競爭 2. 問題點
2. 銀行經營 Ⅴ. 銀行進入制度의 改善 方向
III. 우리나라의 銀行進入 經驗 1. 市場親和的 進入制度 確立
1. 進入推移와 設立背景 2. 進入制度 改善에 따른 補完措置
2. 進入效果 Ⅵ.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