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국 정신, 지구촌의 미래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의 대국은 

• 인구와 자본의 지리적 집중으로 인해 소득 및 부의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된다. 
• Triffin's dilemma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자본수지 흑자가 지속된다.
• Large country mentality: 대국의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하기위해 외향적 성장을 지향한다. global agenda > local agenda 
• Expansive and extractive
• 역지사지에 미숙하다.
• 중앙관료가 populist 공약을 남발하여 집권하고자 한다. 
• 기후변화 의제에 둔감하다.

분권적 정치 체제의 대국은

• 인구와 자본이 각 지역 중심지에 분산 집중한다.
• Triffin's dilemma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자본수지 흑자가 지속된다.
• Large country mentality: 지역 균형 발전과 내향적 성장을 지향한다. global agenda< local agenda 
• Inward-looking and inclusive의 시기와 outward-looking and expansive의 시기가 번갈아 교체한다.   
• 중앙관료의 도덕해이를 통제할 수 있다
• 토호세력(local entrenched interests)이 발호할 수 있다
  
• By focusing on local agenda, citizens can can prevent the power in local government from being taken by a single party for a long time

소국은

• 특화와 차별화를 통해 공존을 모색한다.
• 다양한 전략을 검토한다.
• 역지사지한다.
• 중앙 관료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
• 기후변화 의제에 적극적이다.  

모든 국가에서 지방 자치와 분권화가 이루어지면, 각국의 지역이 소국화한다. 역지사지 한다. 이렇게 하면 인류가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지구상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