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사
- 지역공동체
이중 정주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은 지역 공동체이다.
<유목민 국가>
지역공동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목민이다.
- 직장을 찾아 자기 출신지역을 떠나 도시로 이동한다.
- 정부의 규제, 간섭 혹은 강압에 반발하여 자유를 찾아 자기가 살던 국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유목민이다.
- 신대륙을 개척한 것은 상인이거나 구대륙에서 발붙일 데를 찾지 못하여 유목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유럽 중세의 전통농업사회는 enclosure운동으로 와해되었다.
-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상업과 공업만으로 먹고사는 새로운 계층의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들이 도시를 형성하였다.
- 토지의 속박에서 풀려난 이들이 있었기에 중앙정부가 해외식민지 개척, 해군, 해상무역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었다.
유목민문화의 경제발전과정에서는 단기자본의 이동이 정주문화를 파괴한다.
- 현재 한국에서는 갭투자의 지방투자 확대로 일부도시에서는 외지인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Gentrification이 발생하고 있다.
- 국경과 지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단기 자본의 과도한 이동은 지역 경제에 붐-버스트 사이클을 초래한다.
- 유목민 문화를 가진 대국은 일본과 미국 그리고 부분적으로 중국이다.
중앙집권적 체계는 지역수준에서 형성된 공동체를 파괴한다.
- 그 주된 수단은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이다.
- 단기자본의 국경간 및 지역간 이동과 인구의 지역간 이동이 정주 공동체를 파괴한다.
- 영국의 명예혁명에 의해 수립된 불문 헌법은 영국의 헌법은 법치, 사유재산권,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제도 등 최소한의 정부 기능만 규정한다.
- 정치의 중앙집권화는 런던이 국가 및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발전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 산업에 장기대출하는 지방은행이 있었으나, 수 차례의 금융위기에서 살아남지 못하였다.
- 중앙은행에 의해 지지되는 상업은행들만 살아남았다.
- 중앙에서 통제하는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이용자는 채권과 주식을 발행하는 대기업과 이를 구매하는 투자자들이다.
- 개인은 자유다. 서로 계약할 수 있고,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사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정주에 대한 보장이 약하다. 지역공동체에 의한 자치에 관한 보장이 헌법상에 결여되어 있거나 미약하다.
-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상업은행업 시장은 실패한다. 하지만, 방치된다.
- 채권시장에서 발행 자격을 갖추기는 소수의 대기업만 할 수 있다.
- 중소기업은 창업에 필요한 자본을 벤처캐피탈에 의존한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이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거나 자금조달 자체가 어렵다.
- 대중소기업간 차입 금리격차가 크다.
- 금융시장에서는 배제의 원칙이 지배한다.
지구촌에 신대륙과 구대륙에 팽창의 여지가 있을 때 이 문화가 꽃피웠으나, 팽창의 여지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 지구가 한 마을처럼 작아졌다. 아직 미개척 상태에 있는 땅은 많다. 하지만, 그것을 미개척인 상태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류가 해야 할 일은 유목민같은 삶을 접어야 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제약이다.
<정주민 국가>
그 어느 국가도 정착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지역공동체 없이 포용적 사회를 가꾸어갈 수 없다. 지역공동체 만들기(Michael Taylor 1982)
- shared common belief or norms
- direct and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members
- reciprocity
지역 공공재의 가치를 무시하고서는 사람답게 상호 작용할 사회를 만들 길은 없다.
직주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생애주기상 꼭 필요한 것들이 서울에 있다. In-Seoul 해야 한다.
그러면,
Corona-19사태로 미국과 영국에서 감염자중 사망률이 각각 on Thursday, May 28, 2020 at 11:45 PM EDT, 5.0%, 14% 및 4.6%였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31.06명, 57.03명, 10.21명이었다. 영미와 독일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은 독일에서는 지방정부와 민간협력이 발달된 반면 영미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왜 영미에서는 지역공동체가 과거에는 강력하였으나,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가?
- 영국에서는 헌법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앙정부는 지역공동체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관점에서 개입한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한 국가에서는 지역공동체가 발달할 수 없다.
- 미국에서 지방정부는 징세권이 있지만, 이를 기초로 하는 지역금융업을 영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은행의 레버리징 기능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동원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지방정부는 무엇인가?
- 통치의 수단인가
- 자치의 주체인가
영국에서는 자치의 주체로 시군 지자체장과 의원을 뽑지만, 이들이 실제 할 수 있는 역할은 통치의 수단 역할인 것으로 보인다.
정주민의 사회인 독일에서 지방정부는 자치의 주체이다.
영국과 독일의 차이는 독일에서는 각 지역에 중소기업을 위한 공영산업은행업이 발달하여 있다는 점이다. 각 주정부의 은행법이 지역주민을 위한 포용금융 제공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
<미래: Time to settle down>
지구촌에서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처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목민의 삶을 접고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땅 위에서든 머물며 정착해야 한다. 정주하되, 농사는 소수에게 맡겨두고 농업 아닌 다른 업종에서 일을 찾아야 한다. 아니,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목민들을 양산하는 제도를 정주민을 위헤 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 기존의 제도들을 되살펴보아야 한다.
- 선진국의 제도중 정주민을 위한 제도, 즉 분권화 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로, The modern settler is a people person.
- Settlers like to share, and being liked is vitally important to them.
- They are cheerful, communicative, kind and sensitive, and overridingly optimistic in their approach to life.
- The body language of settlers is politely responsive and they talk easily about themselves(Terrence Watts i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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