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Adenaur를 기다리며

박정희 장군 등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성공시켰다. 1962년 제6호 헌법을 수립하였다. 헌법은 대통령중심 중앙집권 체제를 규정하였다. 

1964년 서독을 방문한 박대통령은 서독 총리 Erhard에게 울면서 호소하였다. Erhard의 진심을 움직였다. 그는 말했다. "내일 아우토 반을 가보시라. 한국도 대 통로를 뚫어야 물자가 움직이고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히틀러가 한 일입니다" (서독차관파견사절단 백영훈) 

그런데 Erhard는 히틀러의 중앙집권화 제도를 분권화 체제로 뒤집기 한 주역들중 한 명이다. 서독기본법 초안 작성자 대표(chairman of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는 Adenaur였다. 그는 초대대통령이 되었다. Ludwig Erhard는 당시 경제 장관이었다. 나치의 중앙지시경제를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한 주역이었다.  

박대통령은 한국에 돌아와 Erhard의 조언 대로 경부고속도로를 닦았고, 자동차, 철강 및 화학 산업을 일으켰다. 한국 경제가 도약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중앙집권 체제의 분권화는 이루지 못하였다.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어진 현행 제10호 헌법의 골격은 제6호 헌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여전히 중앙집권적 대통령 중심 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박정희의 경제발전모형은 다름 아닌 히틀러의 경제발전 모형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라인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에 원류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히틀러 패망 이후 독일은 분권화에 입각하여 사회적 시장경제를 일으켰지만, 한국은 아직  분권 개헌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Hitler의 패망후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분권화 경제체제를 일으킨 Adenaur 같은 대통령이 등장하여야 한국이 정치, 사회 및 경제 측면에서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