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화를 통해 '민주'로부터 '자유'를 되찾기

중앙집권화된 민주주의 정치 체제 하에서 '민주'는 언론에 대한 영향력 등을 통해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소수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모두의 자유를 민주로부터 지키기 위해 분권화가 필요하다. 그 논거는 무엇보다 중앙 정치는 명분의 싸움인 데 반해 지방 정치는 먹고사는 문제에 관한 것임에서 찾을 수 있다.  

중앙에서는 명분으로 싸운다. 특정 현장에 관한 심도 있는 지식만으로는 중앙의 명분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중앙 정치인은 현장의 지식보다 명분 쌓기를 더 중시한다. 명분을 얻으면, 다수결에서 선택을 받아 집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명분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직접적이고 중요하다.  각 지방은 지리적으로 이질적이다. 각 지방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하면, 각자 특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모두가 잘 사는' 상생이 가능하다. 

터키 중앙은행과 ECB 공동주최 발표

땅 위에 머물며 사람답게 살기-Time to Settle Down

땅 위에 머물며 사람답게 살기

• 농사
• 지역공동체

이중 정주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은 지역 공동체이다. 

<유목민 국가>

지역공동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목민이다. 

• 직장을 찾아 자기 출신지역을 떠나 도시로 이동한다. 
• 정부의 규제, 간섭 혹은 강압에 반발하여 자유를 찾아 자기가 살던 국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유목민이다. 
• 신대륙을 개척한 것은 상인이거나 구대륙에서 발붙일 데를 찾지 못하여 유목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유럽 중세의 전통농업사회는 enclosure운동으로 와해되었다. 

•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상업과 공업만으로 먹고사는 새로운 계층의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들이 도시를 형성하였다. 
• 토지의 속박에서 풀려난 이들이 있었기에 중앙정부가 해외식민지 개척, 해군, 해상무역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었다. 

유목민문화의 경제발전과정에서는 단기자본의 이동이 정주문화를 파괴한다. 

• 현재 한국에서는 갭투자의 지방투자 확대로 일부도시에서는 외지인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Gentrification이 발생하고 있다. 
• 국경과 지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단기 자본의 과도한 이동은 지역 경제에 붐-버스트 사이클을 초래한다. 
• 유목민 문화를 가진 대국은 일본과 미국 그리고 부분적으로 중국이다. 

중앙집권적 체계는 지역수준에서 형성된 공동체를 파괴한다.

• 그 주된 수단은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이다.  
• 단기자본의 국경간 및 지역간 이동과 인구의 지역간 이동이 정주 공동체를 파괴한다.  

시장중심금융시스템은 중앙집권화가 강한 정치체제에서 발달한다.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인 예이다. 

•  영국의 명예혁명에 의해 수립된 불문 헌법은 영국의 헌법은 법치, 사유재산권,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제도 등 최소한의 정부 기능만 규정한다. 
• 정치의 중앙집권화는 런던이 국가 및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발전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 산업에 장기대출하는 지방은행이 있었으나, 수 차례의 금융위기에서 살아남지 못하였다. 
  • 중앙은행에 의해 지지되는 상업은행들만 살아남았다.
  • 중앙에서 통제하는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이용자는 채권과 주식을 발행하는 대기업과 이를 구매하는 투자자들이다. 
• 개인은 자유다. 서로 계약할 수 있고,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사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정주에 대한 보장이 약하다. 지역공동체에 의한 자치에 관한 보장이 헌법상에 결여되어 있거나 미약하다. 
•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상업은행업 시장은 실패한다. 하지만, 방치된다. 
• 채권시장에서 발행 자격을 갖추기는 소수의 대기업만 할 수 있다.

• 중소기업은 창업에 필요한 자본을 벤처캐피탈에 의존한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이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거나 자금조달 자체가 어렵다. 
• 대중소기업간 차입 금리격차가 크다.    
• 금융시장에서는 배제의 원칙이 지배한다.

지구촌에 신대륙과 구대륙에 팽창의 여지가 있을 때 이 문화가 꽃피웠으나, 팽창의 여지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 지구가 한 마을처럼 작아졌다. 아직 미개척 상태에 있는 땅은 많다. 하지만, 그것을 미개척인 상태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류가 해야 할 일은 유목민같은 삶을 접어야 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제약이다. 

<정주민 국가>

그 어느 국가도 정착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지역공동체 없이 포용적 사회를 가꾸어갈 수 없다. 지역공동체 만들기(Michael Taylor 1982)

• shared common belief or norms
• direct and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members
• reciprocity 

지역 공공재의 가치를 무시하고서는 사람답게 상호 작용할 사회를 만들 길은 없다. 

직주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생애주기상 꼭 필요한 것들이 서울에 있다. In-Seoul 해야 한다. 

그러면, 

Corona-19사태로 미국과 영국에서 감염자중 사망률이 각각 on Thursday, May 28, 2020 at 11:45 PM EDT, 5.0%, 14% 및 4.6%였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31.06명, 57.03명, 10.21명이었다. 영미와 독일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은 독일에서는 지방정부와 민간협력이 발달된 반면 영미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왜 영미에서는 지역공동체가 과거에는 강력하였으나,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가? 

• 영국에서는 헌법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앙정부는 지역공동체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관점에서 개입한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한 국가에서는 지역공동체가 발달할 수 없다. 
• 미국에서 지방정부는 징세권이 있지만, 이를 기초로 하는 지역금융업을 영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은행의 레버리징 기능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동원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지방정부는 무엇인가?

• 통치의 수단인가
• 자치의 주체인가

영국에서는 자치의 주체로 시군 지자체장과 의원을 뽑지만, 이들이 실제 할 수 있는 역할은 통치의 수단 역할인 것으로 보인다.  

정주민의 사회인 독일에서 지방정부는 자치의 주체이다. 

영국과 독일의 차이는 독일에서는 각 지역에 중소기업을 위한 공영산업은행업이 발달하여 있다는 점이다. 각 주정부의 은행법이 지역주민을 위한 포용금융 제공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

<미래: Time to settle down>

지구촌에서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처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목민의 삶을 접고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땅 위에서든 머물며 정착해야 한다. 정주하되, 농사는 소수에게 맡겨두고 농업 아닌 다른 업종에서 일을 찾아야 한다. 아니,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목민들을 양산하는 제도를 정주민을 위헤 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 기존의 제도들을 되살펴보아야 한다. 
• 선진국의 제도중 정주민을 위한 제도, 즉 분권화 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로, The modern settler is a people person. 

• Settlers like to share, and being liked is vitally important to them. 
• They are cheerful, communicative, kind and sensitive, and overridingly optimistic in their approach to life. 
• The body language of settlers is politely responsive and they talk easily about themselves(Terrence Watts in The Guardian)

한국 경제 사회가 주변에서 몰아치는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 사회가  주변에서 몰아치는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 세계의 경제조류를 독자적으로 소화해서 토해낼 학자가 있어야 한다.
• 다양한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주변대국들의 내부 사정에 정통해야 한다. 특히, 각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제도 틀에 대해 꿰뚫고 있어야 한다. 
• 한국의 특수한 처지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국내적으로 분권화 체제를 수립해서 운영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 경험을 토대로 주변대국에게 분권화를 제안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 주변대국들이 공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이 항구적 평화를 누릴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소국 정신, 지구촌의 미래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의 대국은 

• 인구와 자본의 지리적 집중으로 인해 소득 및 부의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된다. 
• Triffin's dilemma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자본수지 흑자가 지속된다.
• Large country mentality: 대국의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하기위해 외향적 성장을 지향한다. global agenda > local agenda 
• Expansive and extractive
• 역지사지에 미숙하다.
• 중앙관료가 populist 공약을 남발하여 집권하고자 한다. 
• 기후변화 의제에 둔감하다.

분권적 정치 체제의 대국은

• 인구와 자본이 각 지역 중심지에 분산 집중한다.
• Triffin's dilemma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자본수지 흑자가 지속된다.
• Large country mentality: 지역 균형 발전과 내향적 성장을 지향한다. global agenda< local agenda 
• Inward-looking and inclusive의 시기와 outward-looking and expansive의 시기가 번갈아 교체한다.   
• 중앙관료의 도덕해이를 통제할 수 있다
• 토호세력(local entrenched interests)이 발호할 수 있다
  
• By focusing on local agenda, citizens can can prevent the power in local government from being taken by a single party for a long time

소국은

• 특화와 차별화를 통해 공존을 모색한다.
• 다양한 전략을 검토한다.
• 역지사지한다.
• 중앙 관료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
• 기후변화 의제에 적극적이다.  

모든 국가에서 지방 자치와 분권화가 이루어지면, 각국의 지역이 소국화한다. 역지사지 한다. 이렇게 하면 인류가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지구상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통화공급을 확대하는데 왜 물가는 상승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만 오르는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생기는가? 

•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방식은 인플레이션타겟팅 제도이다. 2020년 6월 통화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 목표수준(2.0%)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완화적 정책기조를 확대하고 있다. 
• 인플레이션타겟팅의 관점에서만 볼 때, 헬리콥터머니 살포나 Modern Monetary Theory (MMT)에 따른 통화공급 확대도 가능할 만큼 경기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책목표인 소비자물가지수는 교역재(상품)지수와 비교역재(서비스)지수로 구성된다. 

• 교역재는 신흥시장국에서 저렴한 제품을 대량으로 쏟아낸다. 신흥시장국의 대량 노동력이 글로벌통합으로 인해 교역재 부문으로 대거 통합된 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교역재 가격은 세계적으로 안정 기조가 유지된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로 비교역재 부문에서 자산가격 상승요인이 누적되고 있다. 지속된 저금리 정책은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한다. 그런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임차료 상승분만 포함된다. 소비자물가 교역재 지수는 부동산가격만큼 상승하지는 않는다. 
• 따라서 인플레이션 타겟팅 방식은 경기부진시 과도한 통화팽창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은행의 레버리징 기능이 이 경향을 강화시킨다.   

선진국에서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정된 것은 교역재 부문에 신흥시장국이 대두된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반면 노동력이 풍부한 신흥시장국에서 교역재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기업은 대체로 선진국 기업이 직접 투자한 기업이다. 다국적기업들이  이들 국가에 공장을 세워서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에 공급한다. 
• 선진국 대기업의 글로벌 경영 확대는 물가 안정과 경기부진 및 고 실업률에 대응한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힘입은 것이다. 
• 선진국에 본사를 둔 주요 글로벌대기업의 특징은 신용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들과 사모펀드 등은 저금리 지속으로 풍부해진 자본시장에 낮은 비용으로 대규모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 사모펀드들은 국내 기업을 인수 및 합병하고 고비용의 국내 공장을 폐쇄할 수 있다. 동시에 저비용의 해외 공장을 설립한다. 이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국가 관점에서 보면, 일자리를 내어주는 일이다. 성공하면,  화폐소득을 국내로 가져올 수 있다. 국
• 내 기업의 글로벌 경영이  확대될수록 국내에서는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강소기업들만 살아남는다. 
• 물가는 안정되고, 내수는 부진하며, 실업률은 상승한다.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조건이 충족된다. 

중앙은행이 실제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 실물경기의 회복은 불투명한 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 저금리와 자국통화가치 약세화는 부를 내수중소기업에서 수출대기업으로 이전한다. 
• 대기업은 저금리 자금을 대규모로 조달하여 장치산업을 일으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 선도기업은 기술투자를 확대하여 후발기업을 따돌릴 수 있다. 부의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로 이어진다.  

국내 산업공동화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물가가  안정된다. 

• 통화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 산업공동화는 내수 부진과 실업률 상승을 수반한다. 
• 실물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반드시 중앙은행의 책무인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칠 여지는 있다. 실제로 일본, EU,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국내 산업공동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통화정책을 완화기조로 유지하고 있다. 일본, EU, 미국의 중앙은행은 심지어 비전통적인 방식 즉, 국채, 사채, 주식 심지어 부동산을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매입하는 양적 통화완화를 장기간 실시하고 있다.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국내 산업 활성화 및 고용 진작 효과는 불확실하다. 

• 저금리 정책 시행으로 경기가 진작될 것으로 전망되면, 외국 자본이 주식시장을 통해 유입된다. 이에 따라 통화의 대외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저금리 정책의 경기진작 효과는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저금리 정책은 채권시장을 통해 자본의 유출을 촉발한다. 
• 저금리 정책은 환율 상승 즉 통화의 대외가치 하락을 초래한다. 약세통화는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내수중소기업의 수입비용과 외채원리금 상환 부담을 상승시킨다. 그런데, 수출기업은 대다수가 대기업이다. 저금리 정책은 수출대기업에 유리하고, 내수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순대외채무를 보유한 기업은 주로 내수중소기업이다.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한다.  

반면 저금리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확실히 상승시킨다. 

• 수요측면에서 보면, 실물경기의 부진에 대응한 통화공급 확대로 자금리 실물부문보다 부동산 부문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공급측면에서 고율의 부동산 보유세 부과와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인기지역 부동산 공급이 감소할 경우, 저금리 정책이 곧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 공급되는 저금리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한 경제주체들은 차입을 통해 생존하거나, 기업을 확장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할 유인을 갖는다. 

• 경상이익으로 이자도 갚을 수 없는 좀비 기업들이 차입을 통해 생존한다. 
• 대기업들은 자본시장 혹은 차입을 통해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여 공장을 세우되, 인건비가 싼 해외에 설립한다. 혹은 창업시부터 선진국의 기업과 공생관계를 맺어 소재, 부품 및 설비를 수입한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생산공정을 스마트화 및 기계화한다. 서비스산업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대체한다. 
• 선도기업이 후발기업의 추격을 자금력으로 제지한다. 다양한 수단을 쓸 수 있다.  

중앙은행이 주기적으로 헬리콥터머니를 살포할 경우, 

• 이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쇠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그러나, 광의의 국가부채비율 상승을 통해 후대에게 부담을 안겨준다. 
• 대미달러환율이 상승한다. 고용효과가 별로 없고 누출효과가 큰 수출대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반면, 고용효과가 큰 내수 중소기업에게는 불리한 여건을 초래한다.  
•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부동산 가격의 상승, 부와 소득의 양극화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지속되면, 파퓰리즘 정치가 인기를 얻음에 따라 정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접어들 수 있을까? 

• 중앙집권체제를 분권화하여야 한다. 
• 헬리콥터머니는 후대의 부담으로 당대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일이다. 그런 일은 도덕률에 어긋나는 일이기에 분권 헌법 하에서는 있을 수 없다.
• 실질금리를 잠재성장률과 같아지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 논거는

• 먼저 저금리 정책 사용 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의 원인이 실질금리를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 유지하는 데 있다. 정책금리를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올리면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동시에 안정될 수 있다.
• 다음으로, 독일기본법에서처럼 인간존엄을 존중하고 수호하는 것은 국가당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개인들 간 이해가 상충될 때는 도덕률에 따라 해결하도록 한다면, 각자가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질 여지가 조성될 것이다. 
• 대기업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진다함은 해외투자에 따른 부정척 혹은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지방정부와 민간인 끼리 협상해서 이행하면 될 일이다. 중앙정부가 끼여들 여지가 없다.  
• 분권화 체제 하에서는 각 지역이 서로 다른 산업에 특화하여 지역 산업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 지역 산업생태계에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특화 산업내에서 직접적이고 복잡한 호혜 관계 망을 형성하여 상호 작용한다. 이들 간 협력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기술이 확산된다.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의젓하게 틈새를 구축한다. 중산층이 두터워진다. 
•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동시에 안정된다. 소득의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의 Adenaur를 기다리며

박정희 장군 등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성공시켰다. 1962년 제6호 헌법을 수립하였다. 헌법은 대통령중심 중앙집권 체제를 규정하였다. 

1964년 서독을 방문한 박대통령은 서독 총리 Erhard에게 울면서 호소하였다. Erhard의 진심을 움직였다. 그는 말했다. "내일 아우토 반을 가보시라. 한국도 대 통로를 뚫어야 물자가 움직이고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히틀러가 한 일입니다" (서독차관파견사절단 백영훈) 

그런데 Erhard는 히틀러의 중앙집권화 제도를 분권화 체제로 뒤집기 한 주역들중 한 명이다. 서독기본법 초안 작성자 대표(chairman of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는 Adenaur였다. 그는 초대대통령이 되었다. Ludwig Erhard는 당시 경제 장관이었다. 나치의 중앙지시경제를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한 주역이었다.  

박대통령은 한국에 돌아와 Erhard의 조언 대로 경부고속도로를 닦았고, 자동차, 철강 및 화학 산업을 일으켰다. 한국 경제가 도약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중앙집권 체제의 분권화는 이루지 못하였다.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어진 현행 제10호 헌법의 골격은 제6호 헌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여전히 중앙집권적 대통령 중심 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박정희의 경제발전모형은 다름 아닌 히틀러의 경제발전 모형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라인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에 원류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히틀러 패망 이후 독일은 분권화에 입각하여 사회적 시장경제를 일으켰지만, 한국은 아직  분권 개헌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Hitler의 패망후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분권화 경제체제를 일으킨 Adenaur 같은 대통령이 등장하여야 한국이 정치, 사회 및 경제 측면에서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